"황당 규제를 찾습니다"황당규제 공모전, 참여방법 및 일정 총정리

대한민국 황당 규제를 찾습니다.

- 정부가 미처 발견 못했던 일상 속 황당 규제, 국민이 찾아내고 개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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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규제를 찾습니다"...다음 달 20일까지 제안 접수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황당 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직접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정부는 국가경제 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는 그간 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 규제를 샅샅이 찾아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

 

ㅇ 우리 일상생활 속에는 실제 현장과 규제가 괴리되어 있거나,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환경을 규제가 따라잡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겪기도 한다. - 이러한 ‘황당 규제’가 무엇인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간 정부가 개선한 황당 규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출처] 대한민국 황당규제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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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제안 접수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간, 황당 규제 공모전 홈페이지(www.황당규제.com)를 통해 진행된다.

 

ㅇ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 제안자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함께

100만 원 상당의 부상(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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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규제 공모정 시상계획

□ 우수 제안 선발 절차는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소관부처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개 내외의 우수제안 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를 국민이 직접 온라인으로 투표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ㅇ 우수제안 과제로 선정된 10개 내외의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의 조정을 거쳐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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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자격 및 참여방법

ㅇ 공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ㅇ 접수 방법 1) 황당 규제 공모전 홈페이지 접속 (www.황당규제.com)

                     2) 공모 접수 메뉴 내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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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정

 

ㅇ 제안 접수 : 3월 21일(화) 00시 ~ 4월 20일(목) 24시

ㅇ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 : 4월말 ~ 5월중 ㅇ 전문가 심사를 거친 우수제안 과제(10개 내외) 온라인 투표 : 6월중

ㅇ 최종 심사결과 발표 : 6월중 ※ 예정 일정이며,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심사결과는 황당규제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게시하며, 개별 통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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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제안과제 심사기준

 

ㅇ 발굴한 규제의 황당성 및 불합리성(30)

ㅇ 규제 개선방안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30)

ㅇ 규제 개선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40)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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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ㅇ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으며 시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