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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규제를 찾습니다"황당규제 공모전, 참여방법 및 일정 총정리
대한민국 황당 규제를 찾습니다. - 정부가 미처 발견 못했던 일상 속 황당 규제, 국민이 찾아내고 개선한다 - "황당 규제를 찾습니다"...다음 달 20일까지 제안 접수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황당 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직접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정부는 국가경제 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는 그간 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 규제를 샅샅이 찾아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 ㅇ 우리 일상생활 속에는 실제 ..
2023. 3. 21. 1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