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논의와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세금은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1주택 종부세 폐지 논의

 
최근 실거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이 논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실거주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폐지를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부동산 정책에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거대 야당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이 발언이 실제로 '폐지'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나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종부세 기준 및 납부 기간

종부세 기준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 과세 기준금액:
  • 1세대 1주택: 12억원
  • 종합 합산토지: 5억원
  • 별도 합산토지: 80억원

• 세율:
  • 주택: 3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7%
  • 종합 합산토지: 15억 원 이하 1.0%
  • 별도 합산토지: 200억 원 이하 0.5%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4년에도 60%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및 방법

 

•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 납부방법: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
• 분납신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2~3일 내에 승인이 되어 분납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 카드 납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연장 기준

 

• 신청 기간: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 신청서 작성: 납세자 정보, 신청 내용, 연장 사유 등을 기재하여 PDF 파일로 변환 후 제출
• 연장 가능 기간: 최대 9개월까지, 3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결론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중요한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지방재정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거주 1주택 종부세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이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종부세 납부와 관련된 사항들은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